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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장애인 채용비율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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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08-20 14:06 조회3,7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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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을 선도해야 할 정부기관들의 장애인 채용비율이 법정 장애인 고용률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재선(李在善.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84개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평균은 1.66%로 법정 기준 2%에 미치지 못하며, 개별기관별로 이를 준수한 기관도 19개(23%)에 불과한 것으로나타났다. 특히 통일부(0.3%), 경찰청(0.47%), 국방부(0.66%), 통계청(0.71%), 관세청(0.77%) 등은 1%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대통령 비서실(1.08%), 교육부(1.14%), 정통부(1.18%), 국정홍보처(1.21%), 기획예산처(1.39%), 농림부(1.49%)도 평균 이하인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제23조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전체 고용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법정 장애인 고용을 지키지 않으면서 일반 사업체에 대해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정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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