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정부가 내년(2027년)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온 마음을 담아 뜨겁게 환영한다.

이는 장애를 가진 자녀와 그 가족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가장 잔인한 복지 장벽이 마침내 무너졌음을 의미하며, 가난과 돌봄의 책임을 온전히 가족에게 지우던 시대를 끝내고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제'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진전이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장애인 가정에 가혹한 형벌과 같았다. 내 자녀에게 최소한의 생계급여라도 받게 해주고 싶어 서류상 부모 자식 관계를 끊어야 할지 고민하고, 위장 이혼과 주소지 이전을 감수해야 했던 것이 대한민국 장애인 부모들의 잔인한 현실이었다.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권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들은 평생 가족에게 경제적 짐이 된다는 죄책감 속에 살아야 했고, 부모들은 독박 돌봄과 생활고 속에서 자녀를 품에 안고 스러져가는 비극적 참사를 반복해야 했다.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살까"라는 부모들의 피 맺힌 질문에 국가가 응답하기 시작했다.

이번 전면 폐지 조치는 중증장애인 자녀들이 부모의 경제력이나 생사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보장하는 당당한 권리로서 생계급여를 받으며 독립적인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을 마련해 주었다.

부모들에게는 평생을 짓누르던 부양의 무게와 "내가 눈을 감으면 내 자녀는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처절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비로소 자녀의 당당한 자립을 응원할 수 있는 사회적 숨통을 틔워준 것이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장애인 가정이 겪어온 오랜 고통과 소외를 외면하지 않고 과감한 제도적 결단을 내려준 정부와 관계 부처의 전폭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적 검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정부의 이번 행보는 많은 장애인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

그러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향한 거대한 첫걸음일 뿐, 결승선이 아니다. 생계급여와 함께 중증장애인 가정의 경제를 파탄으로 모는 가장 큰 원인인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조속히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나아가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24시간 촘촘한 돌봄을 받으며 진정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번 전향적인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함께 소통하고 노력해 준 정부 당국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며, 눈물과 투쟁으로 거리를 지켜온 수많은 장애인 부모와 당사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 이번 역사적 조치를 발판 삼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없어도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복지 사회가 실현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

2026년 7월 31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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