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복지 분야 중기계획(2009~2013년)인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을 최종 확정했다.

이 방향은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등 총 8개 부처가 관련 분야별 민간전문가들과 논의해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을 함께 이뤄가는 능동적 복지 구현'을 정책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들을 마련했다.

특히 정부는 '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농어업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5대 정책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보호연금 도입에 대한 정책연구를 곧바로 착수해 내년 7~8월부터 관계부처와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의 빈곤탈출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던 ‘의료비 부담’과 관련해서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